【학부모 권리】장애 학생 정학 10일이 분기점 학교는 회의 열어 원인 판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34 CFR 300.530).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장애가 있어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받고 있는 아이가 교칙을 위반했을 때, 학교의 조치는 일반 징계 절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방 규정은 여기에 특별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두었고, 그것이 발동되는 지점은 구체적인 일수입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 규정 제34편 제300.530조에 근거합니다.
분기점: 연속 10 수업일의 분리
먼저 그 분기점부터 설명드릴게요. 학교는 장애 학생을 현재 배치에서 연속 10 수업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치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같은 학년도 안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연속 10 수업일을 넘지 않는 분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분리들이 규정에서 말하는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적 10일이 찬 뒤에는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첫 번째 핵심 효과는 누적 10일이 찬 뒤에 나타납니다. 같은 학년도 안에 분리된 기간이 누적 10 수업일이 되면, 그 이후 어느 하루의 분리 기간에도 학교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학 일수가 쌓이면 학교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학부모가 직접 기록해 둘 만한 일입니다.
발현 여부 판정: 결정 후 10 수업일 안에 회의
더 중요한 보호 장치는 '발현 여부 판정(manifestation determination)'입니다. 학교가 학생 행동 규범 위반을 이유로 아이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내려진 뒤 10 수업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참여자도 규정이 정해 두었습니다. 교육구,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구가 함께 정한 관련 IEP 팀 구성원입니다. 학부모는 법정 참여자이지 통보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자료에는 학부모가 낸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됨
회의에서 검토할 자료의 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이며, 아이의 IEP, 교사의 관찰 기록, 학부모가 제공한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흔히 과소평가됩니다.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록, 치료사의 의견, 집에서의 행동 관찰을 규정은 검토해야 할 자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판단: 장애와의 관련성, 학교의 IEP 이행 여부
판단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행동이 아이의 장애로 인해 생겼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동이 교육구가 IEP를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그 행동은 장애의 발현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향을 학교로 돌림, 미이행이면 즉시 시정
두 번째 질문은 따로 강조할 만합니다. 검토의 방향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묻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학교가 IEP대로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이어서, IEP를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판정되면 교육구가 즉시 그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성립한 뒤: 기능적 행동 평가와 원래 배치로 복귀
장애의 발현으로 판정된 뒤의 결과도 구체적입니다. IEP 팀은 기능적 행동 평가를 하고 행동 중재 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이미 행동 중재 계획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그 행동에 대응하도록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규정이 따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분리되기 전의 원래 배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행동 중재 계획 수정의 일부로 배치 변경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체 절차의 실제 모습, 정학 일수는 직접 기록
그래서 전체 절차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학 일수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10일이 차면 학교의 의무가 달라지며, 배치 변경을 결정하면 10 수업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고, 학부모는 회의의 법정 구성원이며, 결론이 학교의 IEP 미이행을 가리키면 시정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규정은 무기, 마약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킨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해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용 조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 특수교육 규정이 정한 징계 절차상의 보호 장치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과 판정은 규정 원문, 교육구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자녀가 IEP를 받고 있고 정학이나 배치 변경을 앞둔 학부모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무기, 마약, 심각한 신체 상해 등 특수한 경우의 예외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음. 교육구마다 회의 통지와 기록 절차가 다르며 교육구별로 확인하지 않았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