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권리】학교는 아이 이름·사진·주소 공개 가능 기한 내 서면 거부해야 막음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34 CFR Part 99).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저희 사이트에는 학부모가 FERPA에 따라 갖는 네 가지 권리를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만 다룹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학생 정보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기한이 정해진 한 가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 규정 제34편 제99부에 근거합니다.
디렉터리 정보에는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이 포함됨
규정은 이런 정보를 '디렉터리 정보(directory information)'라고 부르며, 학생의 교육 기록 가운데 공개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롭거나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여겨지지 않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규정이 예로 든 범위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예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생년월일과 출생지, 전공, 학년, 등록 상태, 재학 기간, 참여한 공식 활동과 운동 종목, 운동부 선수의 키와 몸무게, 받은 학위와 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가 포함됩니다.
명시적 제외: 사회보장번호는 디렉터리 정보가 아님
명시적으로 제외된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디렉터리 정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번호도 원칙적으로는 아니며, 그 번호만으로는 교육 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 비밀번호 같은 인증 요소와 함께 써야만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 학교는 먼저 세 가지를 공고해야 함
핵심은 절차입니다. 학교가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하려면 먼저 재학생의 학부모에게 세 가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학교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했는지, 학부모에게는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가 얼마의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하는지입니다.
거부권은 기한이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 권리임
그러니 거부권은 존재하지만 '기한이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개학 때 학교가 나눠 주는 서류 뭉치 안에 보통 이 공고가 들어 있으며, 기한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동의입니다. 미국에 막 와서 아직 학교 행정 절차에 적응 중인 가정에는 모르는 사이에 내주기 가장 쉬운 권리입니다.
한계: 수업 중 출석 확인과 학생증은 막을 수 없음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고, 규정은 이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강하는 수업에서 학교가 학생의 이름, 식별 번호 또는 학교 이메일을 요구하거나 밝히는 것을 이 권리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렉터리 정보가 적힌 학생증을 착용하거나 제시하라는 학교의 요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때 낸 서면 거부는 계속 유효함
이미 졸업했거나 전학한 가정에 쓸모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 학생'의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할 때는 공고와 거부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학 중에 낸 유효한 거부는 본인이 나중에 철회하지 않는 한 학교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즉 그때 낸 서면 거부의 효력은 계속 이어지며, 아이가 졸업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 둘 만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고에서 디렉터리 정보를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했다면 학교는 공고한 범위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대조해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 학생 교육 기록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마다 공고 내용과 기한이 다르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자녀가 초중고 또는 대학에 다니는 학부모, 그리고 성인이 된 학생 본인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교육구마다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한 항목과 거부 기한이 다르며, 교육구별로 확인하지 않았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