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권리】FERPA가 학부모에게 주는 권리 4가지 학교는 45일 안에 기록 보여 줘야 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법. 이 글은 기존 권리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은 연방법이며, 자녀의 교육 기록에 관해 학부모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권리를 줍니다. 아이를 미국 학교에 막 보낸 가정이 이 권리를 먼저 안내받는 일은 드물지만, 아이의 배치나 평가, 기록에 잘못이 있을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열람권: 45일 안에 보여 줘야 함
첫째는 열람권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열람 요청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응답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둘째, 정정 요구: 잘못된 기록을 다루는 것이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아님
둘째는 정정 요구입니다. 기록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학부모는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권리를 성적이나 누군가의 의견, 학교가 학생에 대해 내린 실질적 결정을 다투는 데 쓸 수 없다고 따로 짚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권리가 다루는 것은 '사실이 잘못 기록되었다'이지 '나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학교가 요구대로 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교는 그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정정 요구에 관해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문 절차의 세부 사항은 학부모에게 청문 권리를 통지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셋째·넷째: 공개 동의권과 진정권
셋째는 공개 동의권입니다. 학교가 기록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진정권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FERPA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앞의 두 가지, 서면으로 내고 날짜 기록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아이의 학년 배치, 언어 지원 평가 결과, 과거 기록이 빠짐없이 넘어왔는지는 모두 교육 기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열람하려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45일은 학교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법이 부여한 권리를 설명한 것이며 새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절차, 담당 창구와 예외 사항은 거주하시는 교육구와 미국 교육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 그리고 일정 연령이 되어 권리를 넘겨받는 학생 본인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교육구별 실제 신청 양식과 담당 창구, 권리가 넘어가는 연령의 판단과 예외 사항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