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권리】전학·타주 이사 새 학교는 상응 서비스부터 제공 재평가 기다리게 못 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34 CFR 300.323).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아이에게 이사의 위험은 새 환경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에 있습니다. 이전 학교의 서비스는 끝났는데 새 학교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 회의를 잡아야 한다, 서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연방 규정은 이 공백에 관해 분명히 정하고 있고 방향도 뚜렷합니다. 서비스는 끊기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 규정 제34편 제300.323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주 안 전학: 새 학교는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같은 주 안에서 전학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장애 아동이 같은 주의 다른 공립 기관에서 유효한 IEP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학년도 안에 새 공립 기관으로 옮겨 새 학교에 등록하면, 새 공립 기관은 (학부모와 협의한 뒤) 그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 IEP에 적힌 서비스와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됩니다.
의무가 끝나는 때: 기존 IEP 채택 또는 새 IEP 완성
이 의무는 새 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아동이 이전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IEP를 채택하거나, 관련 규정에 맞는 새 IEP를 개발하고 채택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를 넘는 전학: 구조는 같고 중간에 평가 단계가 하나 더 있음
주를 넘어 전학하는 경우의 규정도 구조는 같지만 중간에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공립 기관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협의한 뒤)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존 IEP에 적힌 서비스와 상응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새 기관이 두 가지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새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새 IEP를 개발하고 채택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뒤바꿀 수 없음, 상응하는 서비스는 새 IEP 완성 전에 제공
두 경우에 공통된 핵심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상응하는 서비스'는 새 IEP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완성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가 끝나야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안다'는 말은 순서를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평가 기간의 서비스 자체가 의무입니다.
주를 넘을 때 재평가 여부는 새 기관이 필요성을 판단
주를 넘는 경우에는 오해하기 쉬운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 기관이 재평가를 할지는 새 기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 이관은 양쪽 모두의 의무, 두 곳 모두 신속히 처리
기록 이관에도 규정이 있고, 양쪽 모두의 의무입니다. 새 공립 기관은 그 아동이 이전에 다닌 공립 기관에서 IEP, 뒷받침 문서, 그 밖에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아동의 기록을 신속히 받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전 공립 기관은 새 기관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로 기다리느라 막혔을 때는 양쪽에 각각 요구할 수 있음
양쪽 모두의 의무라는 점은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자주 막히는 상황이 두 곳이 서로 기다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양쪽 모두에 의무를 지운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에 할 세 가지: 사본, 등록 시 설명, 서면 통지
이사 전후의 실제 방법으로는 해 둘 만한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사 전에 이전 학교에 IEP 전체와 관련 평가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 직접 보관합니다. 저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다룬 대로 기관은 학부모에게 IEP 사본 한 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새 학교에 등록할 때 아이에게 유효한 IEP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위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새 학교가 어떤 제안이나 거부를 하면 서면 통지의 형태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통지에 적어야 하는 7개 항목은 저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학교가 '안 된다'고 할 때 특수교육 학부모에게 남은 길
이 글은 현행 연방 특수교육 규정의 전학 연계 조항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의 전제는 그 아동이 같은 학년도 안에 새 학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과 절차는 규정 원문, 교육구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이사 때문에 IEP를 받고 있는 자녀의 전학 절차를 밟는 학부모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상응하는 서비스'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기관이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음. 교육구마다 업무 절차가 다르며 교육구별로 확인하지 않았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